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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1주택이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때 9억원씩 합쳐 18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열리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는 쪽이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가 두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공시가격 합계만 넣으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국세청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빼고 넣으세요.

9월 16일~30일에만 열리는 창구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고지서로 나오지만, 고지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딱 15일만 열립니다. 세 가지가 이 기간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	무엇을 하는가	대상	근거
합산배제 신고	그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아예 뺀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법 제8조제2항·제3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12억 공제를 준다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법 제8조제4항·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부 지분을 합쳐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다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만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법 제10조의2

한 번 신청하면 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4조의2제5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매년 9월마다 다시 챙겨야 한다는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하면 유리"가 아닙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선택지가 둘입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 각자 자기 지분만큼 따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각자 9억원씩 공제받고, 세율도 각자의 낮은 과세표준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신청하면 — 부부 중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합쳐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됩니다. 공제는 12억원 하나뿐이지만,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법 제9조제5항~제9항).

즉 9억 + 9억 = 18억이라는 공제 총액과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의 싸움입니다. 50 대 50 지분에서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을 법령 산식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6월 1일 현재)	보유기간	합산 공제율	이 금액을 넘어야 특례 신청이 유리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0%	없음 — 어떤 금액이든 신청이 불리
만 6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20%	약 446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5년 미만	30%	약 82.9억원 초과 — 사실상 해당 없음
만 70세 이상	5년 미만	40%	약 59.9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0%	약 42.5억원 초과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60%	약 30.3억원 초과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70%	약 21.9억원 초과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80%(한도)	약 20.0억원 초과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첫 줄입니다. 고령자 공제도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공시가격이 얼마든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손해입니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절반씩 나눠 가진 50대 부부를 예로 들면, 각자 과세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460,800원인데 특례를 신청하면 2,275,200원으로 181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만 70세에 15년 이상 보유한 부부가 같은 20억원 주택을 가졌다면 특례 신청이 455,040원, 각자 과세가 460,800원으로 특례가 5,760원 유리해집니다. 차이가 이렇게 작은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만 보지 말고 본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분이 90 대 10이면 많이 가진 쪽 혼자 9억원(= 9억원 ÷ 0.9 = 공시가격 10억원)을 넘겨 버리기 때문에, 공제율이 0%여도 공시가격 약 10억원~30억원 구간에서는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80 대 20이면 약 11.3억원~15억원 구간이고, 70 대 30부터는 다시 전 구간에서 각자 과세가 유리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지분율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하므로 이 경우도 그대로 판정합니다.

신청한다면 —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그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그렇게 정해진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8항). 두 사람의 나이나 보유기간이 다르다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70세·15년 보유(40% + 50% → 한도 80%), 아내가 만 58세·15년 보유(0% + 50% = 50%)라면,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 때 공제율이 30%포인트 높아집니다. 한 번 정한 뒤 바꾸려면 역시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5항).

계산 순서와 2026년 적용 수치

계산기가 따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주택 수별 누진세율 — 법 제9조제1항
3. (−) 공제할 재산세액 —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붙은 재산세를 빼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4.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1세대 1주택자만, 합계 80% 한도. 법 제9조제5항~제9항
5. (+) 농어촌특별세 = 결정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8호

항목	2026년 적용값	근거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 제8조제1항제1호
공제금액 — 그 밖의 개인	9억원	법 제8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세부담 상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세율은 12억원 구간부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갈립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6억원	150만원 + 초과분 0.7%	150만원 + 초과분 0.7%
6억~12억원	360만원 + 초과분 1.0%	360만원 + 초과분 1.0%
12억~25억원	960만원 + 초과분 1.3%	960만원 + 초과분 2.0%
25억~50억원	2,650만원 + 초과분 1.5%	3,560만원 + 초과분 3.0%
50억~94억원	6,400만원 + 초과분 2.0%	1억1,060만원 + 초과분 4.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초과분 2.7%	2억8,660만원 + 초과분 5.0%

주택 수에서 빠지는 주택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주택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는 말과 "세금을 안 낸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	효과	해당 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뺀다 — 세금이 줄어든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주택 수 불산입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것)	세율표를 고를 때만 세지 않는다 —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지분율 40% 이하 상속주택, 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상속주택, 소형 신축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나목·바목)

두 범주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마친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함께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가목이 합산배제 주택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줄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면서 주택 수에서만 빠지는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주택 1채에 지분 30%짜리 상속주택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서 3주택 이상 세율을 피하게 해 주지만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그대로 합산됩니다. 주택 수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30일)에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이것도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4항).

세금이 부담될 때 — 분납과 납부유예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법 제16조제1항·제2항). 금액이 크면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제도	요건	효과	근거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냄.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
납부유예	①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룸	법 제20조의2

기한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제1항제3호), 그 뒤로는 경과한 개월 수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가산됩니다(제1항제1호의2). 다만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7조의4제8항) — 3%는 그대로 붙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로 따로 계산하므로, 지방세 계산기로 종합부동산세 연체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해 둘 일

•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계산의 출발점이 공시가격이라 이 숫자가 틀리면 전부 틀립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시지가 조회·이의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버리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주택 재산세 자체 계산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먼저 비교하세요. 신청 기간을 넘기면 그해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합산돼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는 9월 중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계산하지만 세부담 상한과 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어야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정확히 12억원(또는 9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1주택을 특례 신청 없이 두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50 대 50 지분 기준 합계 18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지분이 50 대 50에 가까운 한 어떤 공시가격에서도 신청하지 않는 쪽이 유리합니다. 9억원씩 두 번 공제받는 편이 12억원 한 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 80% 공제를 다 받는 경우라야 공시가격 약 2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신청하기로 했다면 부부 중 누구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할지도 중요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지정된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쪽을 지정하는 편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최초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만 9월 16일~30일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산배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마찬가지로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사원용주택처럼 정책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주택을 신고해 그 공시가격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둘 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로 같지만 서류와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데 세금도 안 내나요?

세금은 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세율표를 고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을 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세율을 피하게 해 주는 장치이지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함께 분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과 세액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해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산식대로 주택분만 계산하며, 직전 연도 세액이 필요한 세부담 상한(15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재산세 세율 가감, 각종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 12월에 발급하는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고,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결과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 제3조(과세기준일), 제8조(과세표준·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제9조(세율·재산세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10조(세부담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부과·징수),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주택 수 계산),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16조(분납)
• 지방세법 — 제107조(공유재산 납세의무자), 제111조(재산세 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4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9조(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9조(분납)
• 국세기본법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청 홈택스 — 합산배제 신고·특례 신청, 간이세액계산, 과세물건 조회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 및 서식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만 부과되고,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그 위 30,000제곱미터까지는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만 1,000원인 구간별 누진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여기에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부과 대상인지부터 판정한 뒤 구간을 나눠 계산하고, 조례로 조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올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먼저 판정할 것 — 내 건물이 부과 대상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다만 모든 건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구분	부과 기준 면적	근거
일반 시설물	1,000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주택단지 안이면서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	3,000제곱미터 이상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연접대지의 같은 소유자 시설물	두 동 이상을 합산해 판정	시행령 제16조제3항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된 대지	합산하지 않음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과 대상인지 판정할 때의 면적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괄호). 즉 주거용 부분이 섞인 복합용도 건물이라도 전체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따지고, 실제 금액을 계산할 때에만 면제 부분을 뺍니다(시행령 제20조).

면적 기준을 넘겨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복합용도 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법 제36조 제8항 제2호로 제외되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산업단지 안의 창고,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을 열거해 제외합니다. 다만 그 시설물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법 제36조 제8항 단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전체 면적에 최고 단가를 곱하면 안 된다

부담금 산식은 법 제37조 제1항이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정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면적 전체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단위부담금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산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2020년 이후 산식	구간 단가
3,000제곱미터 이하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50원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	[1,050,000원 + (3,000제곱미터 초과분 × 700원)] × 교통유발계수	700원
30,000제곱미터 초과	[19,950,000원 + (30,000제곱미터 초과분 × 1,000원)] × 교통유발계수	1,000원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닥면적 40,000제곱미터인 업무시설(100만명 이상 도시, 교통유발계수 1.20)을 예로 들면, 전체 면적에 1,000원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40,000 × 1,000 × 1.20 = 4,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별표 3의 누진 산식으로는 [19,950,000 + (10,000 × 1,000)] × 1.20 = 3,594만원입니다. 1,2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교통유발계수는 도시 규모와 실제 사용 용도로 정해진다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하고, 같은 용도라도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네 구간으로 갈립니다. 계수 차이가 곧 금액 차이이므로 용도 분류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일부)	100만 이상	50만~100만	30만~50만	10만~30만
대규모점포	5.46	4.48	2.67	2.67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집회장(예식장·회의장)	4.16	3.43	2.39	1.49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업무시설(공공·일반)	1.20	1.00	0.82	0.82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데이터센터	0.82	0.68	0.62	0.62
창고시설	0.61	0.50	0.37	0.30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중요한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실제 사용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대장이 창고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면 판매시설 계수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표에 없는 용도는 성질이 가장 비슷한 용도의 계수를 적용합니다(별표 4 비고 제2호). 위 계산기는 별표 4의 36개 세분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법 제37조 제2항은 시장이 조례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값으로 계산한 금액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실제 고지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3조의3 제3항은 장기 공공사업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달라졌을 때 조례로 계수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법 제36조 제7항은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 기준 자체도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확대·축소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글과 계산기는 전국 공통인 법령 기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견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2). 조정신청을 해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깎을 수 있는 항목과, 밀렸을 때 붙는 돈

항목	내용	근거
30일 이상 미사용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기간분 경감 가능	법 제38조제1호, 영 제24조제1항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감축 활동 종류별 경감률 적용(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법 제38조제2호, 영 제24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100분의 50 경감	영 제24조제4항
분할 납부	부담금이 300만원 초과일 때 신청 가능	법 제39조, 영 제26조
소유권 이전	취득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소유 기간별 일할계산	영 제23조
체납 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1 + 기간 이자, 총액 100분의 3 상한	법 제40조제2항·제3항

마지막 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가산금은 지방세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지방세는 고지 후 3%가 한 번 붙고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추가로 붙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 가산금 총액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제한합니다. 두 체계를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 쪽 계산은 지방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따로 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함께 챙기게 되는 세목이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둘은 지방세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금이라 근거 법률과 납기, 가산 체계가 모두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은 몇 제곱미터부터 내나요?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있으면서 도로변에 있지 않은 시설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또 지번이 같거나 대지경계선이 접한 연접대지에 있는 같은 소유자의 두 동 이상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합니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Q. 면적 전체에 같은 단가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기준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350원, 3,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700원, 30,0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0제곱미터 시설물이라도 전체에 1,000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995만원에 30,000제곱미터 초과분만 1,000원을 곱해 더한 뒤 교통유발계수를 곱합니다.

Q.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령이 정한 기준값은 전국 공통이지만, 시장은 조례로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올리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실제 고지액은 법령 기준값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고지서와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Q. 건물을 30일 넘게 안 썼는데 깎아 주나요?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같은 영 제24조 제4항).

Q. 부담금을 밀리면 지방세처럼 매달 늘어나나요?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를 따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이 더해지는데 가산금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Q. 부담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낼 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고,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신청은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부과·징수, 제37조 산정기준, 제38조 경감, 제39조 분할 납부,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부과대상, 제17조 면제, 제20조 복합용도 바닥면적, 제21조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3조 소유권 이전, 제24조 경감, 제25조의2 조정신청, 제26조 분할 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3 단위부담금, 제3조의3 및 별표 4 교통유발계수)
• 국토교통부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7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위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020년 이후” 값,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 4(2026년 7월 30일 개정)를 적용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적용해 확정합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에 따라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처럼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지만,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서로 걷는 세목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액만 기한 내에 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세목을 고르면 이 판정부터 하고, 지금 자진신고할 때의 감면율과 매월 중가산금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본세(가산세를 뺀 세액)와 기한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아직 신고 전이라면 법정신고·납부기한을 넣으세요.

먼저 갈리는 지점 — 신고납부 세목인가, 보통징수 세목인가

지방세 가산세를 검색하면 대부분 “3%가 붙고 매달 얼마씩 늘어난다”는 설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는 세목이 있고 틀린 세목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징수 방식입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가 먼저 붙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세목은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징수 방식	해당 세목(예)	근거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보통징수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주민세 개인분	지방세법 제116조제1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없음. 고지 후 3% + 월 중가산금

^* 자동차세 소유분은 고지서로 걷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연납)와 같은 조 제5항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일할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예외입니다. 이 경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를 납기까지 못 냈다고 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20%”가 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등)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바로 성립합니다.

가산세 항목별 요율과 근거

지방세 가산세의 요율은 개별 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모여 있습니다. 개별 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는 식으로 넘겨받습니다.

항목	요율	적용 조건	한도	근거
무신고가산세	2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부정 무신고	4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제53조제2항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는 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제5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	1일 10만분의 22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미납세액의 75%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	—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	월 1만분의 66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60개월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	적용 안 함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	—	제55조제4항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가 깎이나 — 제57조 감면

덜 알려진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늦어질수록 계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언제 신고하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무신고가산세(제53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

수정신고 시점	감면율	대상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4조)만 해당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두 표의 대상 열을 눈여겨보세요.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괄호로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제2호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미루면 감면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할 가산세는 계속 쌓여, 손해가 양쪽에서 커집니다.

또 하나,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3항과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사정이 있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안 냈는데 돈은 냈다면 — 세목마다 결론이 갈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기한 안에 냈는데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은 경우죠. 여기서 “무신고니까 20%”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개별 세법이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 세목이 있고, 없는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	신고 없이 납부만 했을 때	요건	근거
등록면허세	가산세 없음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납기(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83조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	가산세 없음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95조제6항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20% 성립	같은 간주 규정이 없음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제1항제1호

등록면허세 제30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 지방소득세도 납부서를 받아 그 세액을 기한까지 냈다면 같은 결론입니다. 반면 취득세 신고·납부를 정한 지방세법 제20조에는 이런 문장이 없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합쳐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만으로는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중가산세 80%” — 체납 중가산금과 전혀 다른 제도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자주 섞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체납 기간 이자 성격의 가산세(월 1만분의 66)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의 네 배입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와 제55조(납부지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붙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다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제외), 그리고 지목변경·차량이나 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주식등의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을 중가산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로 돌아갑니다. 위 계산기에서 취득세를 고르면 이 항목이 선택지로 나타납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이 없다

체납이 길어질 때 금액을 실제로 불리는 항목은 3%가 아니라 매월 붙는 중가산금입니다. 월 1만분의 66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면 원래 세액의 39.6%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 단위입니다. 소형차 자동차세 한 기분이나 소액 재산세 고지서처럼 45만원에 못 미치는 고지서라면, 오래 밀려도 매달 불어나는 부분은 붙지 않고 3%만 한 번 붙습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간이 곧 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본세를 이 기준과 대조해 어느 쪽인지 판정합니다.

세목별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기를 각각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 다른 법, 다른 이름

주차 위반 과태료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밀렸을 때 붙는 돈은 지방세 가산세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를 따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체계를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3%를 한 번 붙이고 그 뒤 매달 더한다”는 모양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근거 법률과 명칭, 세부 요율이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글의 계산기에 과태료 금액을 넣으면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안 냈는데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붙고, 고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이 더해집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무신고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쌓입니다.

Q.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늘어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4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일할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무한정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를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Q. 사정이 있어서 못 냈는데 가산세를 빼줄 수는 없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절차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를 안 냈는데 세금은 기한 안에 냈습니다. 그래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83조 제5항, 개인 지방소득세는 제95조 제6항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는 같은 간주 규정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 조문이 정한 요건(등록 전 납부, 납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 등)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 취득세 중가산세 80%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중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전용 제재로,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를 대신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체납 기간 가산세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씩 최대 60개월까지 붙는 별개 항목입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0조제4항 등록면허세 납부 시 신고 간주, 제79조 주민세 개인분 징수방법, 제83조제5항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납부 시 신고 간주, 제95조제6항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 납부 시 확정신고 간주, 제116조 재산세 징수방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분(개인·법인 구분에 따른 정액)과 연면적분(1제곱미터당 25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납세의무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구조 —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

지방세법 제82조는 사업소분 세액을 “제81조제1항제1호(기본세율)와 제2호(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계산해 더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보면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사업주 구분	기본세율분
개인	50,000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0,000원
법인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법인 — 50억원 초과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연면적분	세율	근거
일반 사업소	1제곱미터당 250원	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또는 점검 부적합 그리고 최근 1년 내 개선명령등)	1제곱미터당 500원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부과하지 않음	법 제82조 단서
1제곱미터 미만 단수	계산하지 않음(버림)	시행령 제82조

1제곱미터당 500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포함)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또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여야 하고(각 호),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포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제재 이력도 없다면 250원이 맞습니다. 계산기의 500원 항목을 고르기 전에 이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경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이 통째로 빠져 기본세율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를 넘는 순간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340제곱미터 사업소라면 10제곱미터가 아니라 340제곱미터에 250원을 곱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먼저 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이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그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구분	납세의무	근거
사업소를 둔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법 제75조제2항제2호
개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해당	시행령 제79조제2항
개인 — 8,0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시행령 제79조제2항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	기준을 넘어도 제외(다른 업종 겸업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	해당 없음	법 제75조제2항 본문

세무서장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시행령 제79조 제3항), 기준을 넘으면 별도 안내 없이도 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분에만 붙는다

덜 알려진 계산 규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교육세를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 한정이 핵심입니다. 제1호는 기본세율분이므로, 연면적분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주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기본세율분 50,000원 + 연면적분 10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5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에만 붙습니다. 세율은 100분의 10이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이며,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은 100분의 10입니다(제151조 제3항). 조문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역이라면 고지서나 부과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기와 신고 방식 — 재산세처럼 고지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법 제83조 제1항).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거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법 제83조제2항
납기	8월 1일 ~ 8월 31일	법 제83조제3항
징수 방식	신고납부(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법 제83조제1항·제4항·제5항
신고·납부를 안 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	법 제83조제6항
사업소가 여러 시·군·구에 걸친 경우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시행령 제81조제1항

납부서를 받아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사업장에 붙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 면허분 계산기는 매년 1월에 오는 면허세를, 재산세 계산기는 7월·9월 재산세를 다룹니다.

납기(8월 31일)가 지났다면 — 가산세와 “45만원 미만” 배제

납기를 넘겼을 때 붙는 금액의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입니다. 법 제83조 제6항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고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요율과 근거가 다릅니다.

항목	요율	기산·적용	근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정신고기한(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일할)	1일 10만분의 2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법 제5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4조제1항
일할분 한도	미납세액의 75%	제1호·제2호 가산세 합계 한도	법 제55조제1항
고지 후 가산금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1회	법 제55조제1항제3호
월 중가산금	월 1만분의 66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최대 60개월	법 제55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제2항
중가산금 배제	적용 안 함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55조제4항

실무에서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고,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는 개인이나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이 330제곱미터 이하 사업소를 쓰면 기본세율분 5만원뿐입니다. 이 경우 45만원 선에 한참 못 미치므로, 납기를 넘겨도 매월 불어나는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신고·납부 상태를 “납기가 지났고 아직 신고도 납부도 안 함”으로 바꾸면 본세를 기준으로 이 배제 여부까지 판정해 줍니다.

다만 45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세액 크기와 관계없이 한 번에 붙고, 일할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속 쌓입니다. 본세 5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1만원이라 체감 부담률이 오히려 큽니다. 배제되는 것은 매월 누적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고지로 확정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3% + 매월 + 60개월” 구조를 쓰더라도 근거 법령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중가산금 체계라 지방세 가산세와 명칭도 요율도 다릅니다. 과태료 쪽은 과태료 체납 가산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실이 작은데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야 하나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지만 기본세율분은 남습니다. 개인이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면적 340제곱미터면 초과분 10제곱미터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82조 단서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연면적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340제곱미터라면 340에 250원을 곱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전체 세액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가 대상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즉 기본세율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면적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Q. 휴업 중인데도 부과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다만 휴업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

Q.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20%(제53조 제1항)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무조건 1제곱미터당 500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일 것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았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제재 이력이 없다면 1제곱미터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 세율, 제82조 세액계산,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1조 납세지,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법령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율분과 연면적분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법 제81조 제2항), 실제 납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