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트렌드

경차 유류세 환급, 얼마나 돌려받나요?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연간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자동 적용되고,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이 대상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한 달 주유 결제금액을 넣으면 연 환급액과 한도 도달 시점이 바로 나옵니다.

환급 조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중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보유 요건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외 대상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같은 조 제2항 제2호
환급액(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조특법 제111조의2 제3항 제1호
환급액(부탄·LPG)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같은 항 제2호
연간 한도	30만원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카드 발급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 1곳에서만 발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발급 또는 거절 통지	법 제4항, 시행령 제9항

금액별 예시로 보는 환급액

평균 판매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잡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월 주유 결제금액	환산 주유량	월 환급액	연간 환급액
10만원	약 58.8리터	약 14,706원	약 176,471원
15만원	약 88.2리터	약 22,059원	약 264,706원
20만원	약 117.6리터	약 29,412원	30만원(한도, 11개월째 도달)
25만원	약 147.1리터	약 36,765원	30만원(한도, 9개월째 도달)
30만원	약 176.5리터	약 44,118원	30만원(한도, 7개월째 도달)

월 20만원 안팎을 주유하는 경차 운전자라면 연 한도 30만원을 거의 채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월 10만원 수준이면 한도의 60% 정도만 쓰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1. 환급 리터는 실제 주유량이 아니라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호는 환급 대상 유류의 수량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해당 주유소가 있는 시·도의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유기에 찍힌 리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지역 평균보다 싼 주유소를 쓰면 환급 리터가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평균보다 비싼 주유소를 쓰면 더 많게 잡힐 수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하는 값을 씁니다.

2. 법에는 화물차·이륜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조특법 제111조의2 제1항 본문은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경형 화물차나 배기량 작은 이륜차도 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만 한정합니다.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는 현재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1가구 1경차”가 아니라 “승용 1대·승합 1대”다

요건은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입니다. 승용과 승합을 따로 세기 때문에, 조문 문언상으로는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함께 보유해도 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 판정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경차 외에 일반 승용차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승용차 합계가 2대가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4. LPG는 “리터당 얼마” 고정이 아니다

휘발유·경유만 리터당 250원으로 정액이고, 부탄(LPG)은 조문상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합니다. 부탄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킬로그램당 275원이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이 적용됩니다. 킬로그램 기준 세율이라 리터로 환산한 체감액은 충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는 휘발유·경유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5. 목적 외 사용은 환급액의 140%를 토해낸다

환급용 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자동차 연료가 아닌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그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7항). 카드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받아 쓰거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0항). 자격을 잃으면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롯데·신한·현대카드)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사는 주민등록·자동차등록 전산자료로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 환급은 주유소에서 즉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 후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체크카드는 출금액에서 차감).
•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도 30만원은 언제 초기화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계속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지만 2027년 이후 적용 여부는 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연말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2조의2 제2항 제2호).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차를 팔면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특법 제111조의2 제6항).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4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주유 말고 다른 결제에도 쓸 수 있나요?

카드사에 따라 일반 결제 기능이 함께 제공되지만, 유류세 환급은 이 카드로 해당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산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결제 한도나 부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과 차령 감면, 지방교육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경차는 자동차세도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 검사 만료일이 지났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 대상 차량, 보유 요건, 연간 한도 3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환급 대상 유류 수량 계산방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부탄 탄력세율
• 국세청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본문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카드사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시시당 세액으로 연세액을 구한 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런데 이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따로 정한 계산식으로 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최초 등록 시기만 넣으면 1기분·2기분 금액과 지방교육세, 1월 연납 공제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첫째,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구합니다. 둘째,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정해진 식으로 세액을 깎습니다. 셋째,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그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이렇게 나온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과 12월에 냅니다.

단계	내용	근거
1. 연세액	배기량 × 시시당 세액 (전기 · 수소차는 정액)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 제3호
2. 차령 경감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3.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 × 30%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 제151조제1항제7호
납기	제1기분 6월 16~30일 · 제2기분 12월 16~31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입니다. 비영업용은 구간이 세 개뿐이고, 1,600cc를 넘으면 시시당 200원으로 올라갑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1년치 자동차세 본세이며 지방교육세는 아직 더하지 않은 값입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시시당	영업용 시시당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140원	18원
2,0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이하	200원	19원
2,500cc 초과	200원	24원
배기량 없음 (전기 · 수소 등)	연 100,000원	연 20,000원

즉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까지는 시시당 140원, 그 위는 전부 200원입니다. 1,600cc와 1,601cc의 차이가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600cc는 연 224,000원인데 1,601cc는 연 320,200원으로, 1cc 차이로 9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까지 붙으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 그런데 ‘차령’이 연식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아래 식으로 각 기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A는 배기량으로 구한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n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은 ‘몇 년식 차인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정한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차령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못한 차는 제작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차령 기산일	제1기분 차령	제2기분 차령
1월 1일 ~ 6월 30일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연도 − 기산연도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기산일이 하반기인 차는 같은 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처음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제1기분 5년, 제2기분 6년입니다. 6월 고지서보다 12월 고지서가 경감 한 단계만큼 더 낮게 나오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대로입니다. 반대로 2021년 3월 등록 차는 두 기분 모두 차령 6년이라 금액이 같습니다.

차령(n)	경감률	2,000cc 비영업용 연세액(본세)	지방교육세 포함
2년 이하	0%	400,000원	520,000원
3년	5%	380,000원	494,000원
5년	15%	340,000원	442,000원
7년	25%	300,000원	390,000원
10년	40%	240,000원	312,000원
12년 이상	50%	200,000원	260,000원

경감은 차령 12년에서 멈춥니다. 13년, 15년을 타도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니, 오래된 차를 유지하는 이유로 자동차세 추가 인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 수소차는 차령이 아무리 늘어도 10만원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 정액입니다. 그리고 5% 차령 경감을 규정한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이라고 적용 대상을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 수소차는 제3호에 속하므로 차령이 몇 년이든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전기차도 자동차세 100,000원의 30%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을 냅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되고, 차령 경감도 받습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

차량	연세액(본세)	지방교육세	연간 합계
998cc 경차 · 비영업용 · 차령 12년 이상	39,920원	11,976원	51,896원
1,600cc 준중형 · 비영업용 · 차령 5년	190,400원	57,120원	247,520원
1,999cc 중형 · 비영업용 · 차령 2년	399,800원	119,940원	519,740원
2,500cc 대형 · 비영업용 · 차령 7년	375,000원	112,500원	487,500원
전기차 · 비영업용 · 차령 무관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2,500cc 승용 · 영업용(택시 등)	47,500원	없음	47,500원

영업용 승용차가 눈에 띄게 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시당 세액 자체가 19원으로 낮고, 지방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납기와 연납 공제 —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정기분 납기는 제1기분이 6월 16일부터 30일, 제2기분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연납 공제는 예전처럼 ‘몇 퍼센트’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은 공제액을 남은 기간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그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공제 한도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입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	공제액 계산식	2026년(평년) 기준 공제 비율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334) ÷ 365 × 5%	연세액의 약 4.58%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275) ÷ 365 × 5%	연세액의 약 3.77%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 세액 × 5%	제2기분의 5%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92) ÷ 184 × 5%	제2기분의 2.5%

2,000cc 차령 2년 승용차라면 연세액 400,000원에 대해 1월 연납 공제액은 18,301원이고, 자동차세 본세는 381,699원이 됩니다. 윤년에는 일수가 335일과 366일로 바뀌어 공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를 팔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 일할계산은 이렇게 나뉩니다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사고팔면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방식이 차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두 가지 식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일할계산식	나누는 기준 일수
일반 차량 (차령 3년 미만, 전기차, 영업용 등)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해 총일수	365일 (윤년 366일)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그 기분 총일수	제1기분 181일(윤년 182일) · 제2기분 184일

차령 경감을 받는 차는 기분마다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가 아니라 그 기분 안에서만 일수를 나눕니다.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하루치 자동차세’도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라, 소유한 일수를 곱하면 대략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날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해 부과합니다(제130조제1항).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30조제3항 단서). 명의 이전이 늦어졌다면 이 신청이 실익이 됩니다.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조례에 따른 가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지방교육세도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 감면 대상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소유기간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기간 중 매매가 있었다면 일할계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를 넘기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라면 자동차세와 별개로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연 30만원 한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예상 환급액은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고지서와 12월 고지서 금액이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차령 기산일이 하반기(7~12월)인 차라면 정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이 제1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차령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하반기 고지서의 차령이 1년 더 많아지고 그만큼 5%가 더 경감됩니다.

전기차도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5% 경감을 정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는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으로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자동차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더한 연 130,000원입니다.

차령 감면은 몇 년까지 계속되나요?

12년에서 멈춥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후단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에 n = 12를 넣으면 (12 − 2) × 5% = 50%가 되어, 13년 이상 된 차도 경감률은 50%로 고정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를 누가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그 기분의 세액을 기분 총일수(제1기분 181일, 제2기분 184일)로 나눠 계산하고, 그 밖의 차량은 연세액을 그 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2026년처럼 평년이면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계산식이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어 334 ÷ 365 × 5%가 됩니다. 연세액 400,000원이면 공제액은 18,301원입니다.

1,600cc를 살짝 넘는 차는 왜 세금이 많이 오르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표가 1,600cc 이하 시시당 140원, 1,600cc 초과 시시당 200원으로 구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에만 200원이 붙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되므로, 1,600cc(연 224,000원)와 1,601cc(연 320,200원) 사이에 96,20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50조, 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25조, 제1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기산일)
• 위택스 — 자동차세 조회 · 납부 · 연납 신고

본문의 세율과 계산식은 2026년 8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지방세법 제127조 · 제128조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받으신 납세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더 계산해 보려면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와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벌점 0점인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싼 대신 벌점이 없어서, 벌점 60점이 붙는 60km/h 초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초과 속도와 차종만 넣으면 두 금액과 벌점,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위반이라도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다릅니다. 무인 단속 장비는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운전면허에 붙는 벌점도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세우면 운전자가 확정되므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물리고 벌점도 함께 부과합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명의자(고용주등)	위반한 운전자 본인
주로 언제	무인 단속 장비 적발 후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경찰관 현장 단속, 또는 본인이 범칙금 전환을 신청했을 때
벌점	없음	있음 (위반별 0~120점)
금액 (승용차 신호위반)	7만원	6만원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60개월 한도) → 최대 원금의 1.75배	20일 안에 20% 가산 → 그래도 미납이면 즉결심판
사전납부 감경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만 20%	없음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 별표 7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5조, 시행령 별표 8 · 별표 10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를 말하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말합니다.

위반 내용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4만원	4만원	3만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8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 60km/h 초과	14만원	13만원	9만원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가중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밤 9시에 찍힌 단속은 일반도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7만원	7만원	5만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11만원	10만원	7만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4만원	13만원	9만원
속도 60km/h 초과	17만원	16만원	11만원

범칙금과 벌점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입니다. 벌점은 승용차든 이륜차든 차종과 무관하게 같은 점수가 붙는다는 점이 금액과 다릅니다.

위반 내용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벌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만원	6만원	4만원	15점
속도 20km/h 이하 초과	3만원	3만원	2만원	없음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4만원	15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6만원	30점
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13만원	12만원	8만원	60점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범칙금은 별표 10이 적용되고(신호위반 승용 12만원, 속도 60km/h 초과 승용 15만원), 벌점은 별표 28 비고 4에 따라 2배가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속도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는 15점이 붙습니다(별표 28 제15호의2).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적용되므로,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를 초과한 경우는 금액만 올라가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열거합니다. 그리고 별표 39 주 1은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감경 전	감경 후
20km/h 이하 초과 (일반도로)	40,000원	32,000원
20km/h 이하 초과 (보호구역 낮)	70,000원	56,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감경 없음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감경 없음
60km/h 초과	130,000원	감경 없음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원	감경 없음

정리하면 속도위반 과태료 중 20% 감경이 되는 건 20km/h 이하 초과 한 칸뿐이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해도 7만원 그대로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안내도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파인 문구는 “미만”으로 적혀 있고 법령(시행규칙 별표 39 제9호 · 제10호)은 “20km/h 이하”이므로, 정확히 20km/h를 초과한 경우까지 감경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별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과태료를 이미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범칙금표의 마지막 칸이 “속도위반 60km/h 초과”라서 아무리 빨라도 12만원이면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정하는데, 이 조문은 제154조제9호 · 제153조제2항제2호 · 제15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초과 속도	처분	벌점	근거
60km/h 초과 80km/h 이하	범칙금 (승용 12만원)	60점	시행령 별표 8
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80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점	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만 봐도 80km/h 초과는 한 번에 80점, 100km/h 초과는 100점입니다. 1회 위반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 대상이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하므로, 80점이면 80일 정지입니다. 보호구역 낮 시간이면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가목에 따라 120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인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파인에서는 무인 단속 과태료를 본인 동의 아래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대체로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인 상황은 드뭅니다. 승용차 기준 세 가지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일반도로에서 15km/h 초과 — 범칙금 전환이 유리

과태료는 4만원, 사전납부하면 3만 2천원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고 이 구간은 벌점이 0점입니다. 즉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2천원이 절약되면서 면허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는 벌점표에 아예 항목이 없는 유일한 구간이라 가능한 계산입니다.

사례 2.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 15km/h 초과 — 과태료가 유리

같은 15km/h 초과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라면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 5만 6천원입니다. 범칙금은 6만원인데 여기에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금액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더 싸고 벌점도 없으니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이라면 금액은 같고 벌점만 0점인데, 그래도 사전납부한 과태료가 4천원 저렴합니다.

사례 3. 일반도로에서 65km/h 초과 — 전환하면 면허정지

과태료 13만원(감경 없음)과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의 대결입니다. 1만원을 아끼려고 전환하면 1회 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넘겨 곧바로 면허정지 60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의견 제출로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법정 사유

과태료 고지서보다 먼저 오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사실관계만 맞으면 재량이 아니라 부과 금지입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 수송, 화재 · 수해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보조 등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사유)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미 처벌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실제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 사업자나 리스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량으로서 차량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회사 차나 가족 명의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걸린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명의자에게 나온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그 운전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명의자가 낼 돈은 줄지만 운전한 사람에게 벌점이 가므로, 누구에게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이 아니라 이의제기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미납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계산하면 원금의 1.75배가 상한입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원금	첫 가산금 (3%)	최대 합계
20km/h 이하 초과	40,000원	1,200원	70,000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122,500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0,000원	3,000원	175,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3,900원	227,500원

범칙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그 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면할 수 있고, 이미 청구됐더라도 선고 전에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여기서 더 방치해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별도로 붙습니다.

차량 관련 미납금은 종류별로 창구가 다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와 납부 절차에서, 검사 기간을 넘긴 경우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운전면허 벌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서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도 사전납부하면 20%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감경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호 · 지시 위반은 여기에 없습니다. 같은 표의 주 1이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은 언제 내도 7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24시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제93조제2항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의 가중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간대는 일반도로 기준입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조건 싸지나요?

금액은 대개 1만원 정도 줄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속도위반 20km/h 이하처럼 벌점이 0점인 구간에서는 전환이 이득이지만, 40km/h 초과(30점)나 60km/h 초과(60점)에서는 1만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걸렸는데 제 앞으로 과태료가 왔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밝혀진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누산해서 관리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제1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93조, 별표 6 · 7 · 8 ·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46조, 별표 28 · 별표 3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단속내역 조회, 과태료 의견 제출, 범칙금 전환, 벌점 조회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은 받으신 사전통지서 · 고지서 · 통고서에 적힌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다툼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계산이 더 필요하다면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에 차종별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차·영업용 4%, 승합·화물 5%)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범칙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매매금액과 날짜만 넣으면 취득세와 지연 범칙금이 함께 나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아는 부분입니다. 이전등록 차량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즉 지인에게 500만원짜리 차를 1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이 480만원이면 48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실제 매매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도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구분	세율	1,000만원 기준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7%	70만원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5%	50만원
영업용 자동차 (전 차종)	4%	40만원
경자동차 (경형)	4%	40만원 → 감면 후 0원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2%	20만원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감면 — 놓치면 손해

감면은 신차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고차를 취득할 때도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

대상	감면 내용	적용 기한
경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한도 없이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취득세의 50% 경감. 다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 공제 방식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차는 세율 4%에 75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취득세가 75만원을 넘으려면 과세표준이 1,875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고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등록 기한 15일 — 언제부터 세나요?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기산점입니다.

•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15일을 세므로 매수일 +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8월 1일에 샀다면 8월 16일까지가 기한입니다.
• 범칙금 지연일수는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8월 16일에 등록하면 지연 0일, 8월 17일에 등록하면 지연 1일입니다.
• 사유별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기타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표

지연 기간	범칙금
기한 내 등록	0원
10일 이내	10만원
11일 ~ 49일	10만원 + (지연일수 − 10일) × 1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상한)

이 범칙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명의가 그대로면 판 사람에게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1,200만원 중고 준중형 승용차, 기한 내 등록

실제 매매금액 1,200만원, 시가표준액 1,0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더 큰 1,200만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를 적용해 취득세 84만원, 기한 내 등록이라 과태료는 0원입니다.

사례 2. 지인에게 싸게 산 차 —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

실제 매매금액 300만원, 시가표준액 62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620만원이 됩니다. 승용차 7%로 취득세 43만 4천원. 매매금액 기준(21만원)으로 예상했다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례 3. 800만원 중고차를 20일 늦게 등록

취득세는 800만원 × 7% = 56만원. 기한을 20일 넘겼으므로 범칙금은 10만원 + (20 − 10) × 1만원 = 20만원. 합계 76만원으로, 미루기만 해도 20만원이 더 나갑니다.

사례 4. 900만원 중고 경차

경차 세율 4%로 산출세액은 36만원이지만, 75만원 한도 감면 대상이라 취득세 0원입니다. 경차는 공채 매입도 면제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비용 — 공채와 수수료

이전등록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지역·차종·매도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자동차 등록 신청 시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곧바로 되파는 '즉시매도'를 선택하면 그날의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면제 범위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법률상 매입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 1대도 면제입니다. 반면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250만원 한도의 부분 면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40만원 한도이며(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이 친환경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입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은 별도 조례를 따르므로 면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수입인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매상사 이용 시 관리비용·대행수수료: 세금이 아니라 업체 비용입니다.

돈 덜 쓰는 실전 체크리스트

1. 계약 전에 시가표준액부터 조회하세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면 취득세를 미리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2. 잔금 치른 날을 기록해 두세요. 15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달력에 '매수일 + 15일'을 바로 표시해 두면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차·전기차·다자녀는 중고차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다 냅니다.
4. 공채는 '즉시매도'와 '보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즉시매도가 일반적이지만, 만기 보유 시 이자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5. 등록 전에 차량 이력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침수차 이력 확인 5단계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6. 등록 후 검사 주기도 챙기세요. 명의가 바뀌어도 검사 기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로 다음 검사일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뒤에 더 자주 마주치는 비용은 단속 과태료입니다. 무인단속에 찍혔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에서 벌점까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넘겨받은 뒤 매년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1기분·2기분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차종별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5%, 영업용 자동차와 경자동차는 4%, 이륜자동차는 2%입니다.

중고차에도 개별소비세나 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 구입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중고차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매수일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매수일에 15일을 더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부터는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나 50일 이상이면 상한인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이며,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차나 전기차는 중고로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경형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경형 승합·화물자동차는 한도 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이전등록이 완료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의 취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중고차처럼 남에게서 유상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취득일 전에 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금만 걸어둔 날은 취득일이 아닙니다.

공식 근거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취득세 감면받기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기한·과태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세율)·제10조의5(과세표준)·제20조(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시기)·제23조(이륜자동차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22조의2(감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3 제3호(범칙금),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2(공채)
• 위택스 —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및 취득세 신고·납부

함께 보면 좋은 글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침수차 이력 확인 5단계 정리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계산기 — 이전등록 후 이어지는 검사 기한 확인
• 침수차 보험 보상 범위 — 자차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2026년 8월 2일 기준으로 위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 차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라면 취득세와 별개로 유류세도 연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계산기에서 대상 요건과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는 검사 가능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아래 계산기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만 입력하면 오늘 기준 예상 과태료가 바로 나옵니다.

과태료, 만료일 당일부터 붙는 게 아닙니다

“만료일 지나면 바로 과태료”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과태료의 지연일수는 이 검사기간이 끝난 날(만료일+31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실제로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 예시에서도 검사기간이 4월 14일까지인 차가 4월 15일에 검사를 받으면 “지연 1일”로 4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연일수 (검사기간 만료 후)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1일 ~ 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최대)

예시로 보는 계산

• 만료일이 3월 10일인 차 → 마지막 검사 가능일은 4월 10일. 5월 5일에 검사받으면 지연 25일 → 4만원
• 만료일이 작년 12월 31일인 차 → 마지막 검사 가능일은 1월 31일. 7월 31일 기준 지연 181일 → 60만원(최대)

과태료 아끼는 방법 3가지

1. 만료 전 90일부터 미리 받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 예약(공단 검사소는 예약제), 또는 가까운 지정정비사업소(민간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부터 준비물까지 절차는 자동차 검사 예약 7단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2. 고지서가 왔다면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경 금액은 고지서에 안내된 기준을 따르세요.
3. 미루지 않기 —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 명령, 운행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면 재검사 방법 정리를 참고하세요. 기간 내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과태료’라도 경찰이 부과하는 속도위반·신호위반은 계산 방식도 감경 기준도 전혀 다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벌점이 몇 점 붙는지는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정상 검사 가능 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해 30일 이내 4만원부터 시작됩니다.

Q. 내 차 검사 만료일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고지서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이 부과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행료를 안 낸 경우의 처리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정리처럼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Q. 사업용 차량도 기준이 같나요?
과태료 구간(4만원~60만원)은 같지만,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 주기입니다.

공식 근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검사 과태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 예약·조회)

중고차를 막 구입하셨다면 이전등록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 이전등록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와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