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차량의 대차료(렌트비)는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옵니다.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동급 중 최저요금,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 그리고 차를 안 빌리면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대차료 대상을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과실로 낸 단독사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고 그쪽 과실이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표준약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과실이 30%라면 대차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나
| 상황 | 인정 기준액 |
|---|---|
| 실제로 차를 빌린 경우 |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 기준,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 |
|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 보험개발원 산정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 |
여기서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연식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차량(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 등)은 차량 크기(길이·너비·높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량을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뜻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35%’ 조항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대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렌터카를 빌리지 않고도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까지 인정되나
- 수리 가능한 경우 —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 25일 한도.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기간(범위)입니다.
렌트가 길어질수록 무조건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 차가 공장에 오래 서 있어도, 산출된 통상 수리기간을 넘는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대차료와 함께 확인할 항목
같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 더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 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2년 15%, 2~5년 10% |
| 견인비용 |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길 때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 |
청구 순서 체크리스트
- 사고 접수 시 상대 보험사에 대차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 렌터카를 빌릴지, 35% 상당액을 받을지 먼저 결정합니다. 짧은 수리라면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빌린다면 등록된 대여사업자인지, 내 차와 동급(배기량·연식)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상위 등급을 빌리면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비업소 입고일과 출고일을 기록해 둡니다. 인정기간 산정의 기준입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고 출고 5년 이내라면 시세하락손해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 과실비율 통지를 받으면 상계 후 금액이 맞는지 검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약관대로 무조건 지급되나요?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이고, 보험회사는 이를 준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 조건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입차인데 같은 브랜드로 빌려야 인정되나요?
기준은 브랜드가 아니라 ‘동급 중 최저요금’입니다.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 범위에서 최저요금 차량이 기준이 되므로, 동일 모델을 빌렸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수리가 40일 걸렸는데 40일 다 받나요?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이 한도이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표준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대차료 산정은 차종·과실비율·수리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약관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가입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