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고유형별 도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로를 지나던 차와 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차가 부딪히면 기본 비율은 30 대 70입니다.
주차장 사고에도 공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사고유형별 도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기타 유형 항목에 들어 있으며, 대표적인 상황의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상황 | 도표 | 기본 과실비율 |
|---|---|---|
| 통로를 주행하던 차 대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던 차 | 차51-1 | 30 대 70 |
| 주차구획에 후진으로 먼저 진입하던 차 대 뒤에서 추월하던 차 | 차51-2 | 40 대 60 |
| 뒤에서 직진하던 차 대 문을 열던 차 | 차52-1 | 20 대 80 |
여기서 앞의 숫자가 통로를 주행하거나 뒤에서 오던 차, 뒤의 숫자가 출차하거나 문을 연 차의 과실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사고 상황을 표준화해 정한 참고 기준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도표에는 기본 비율에 더하거나 빼는 수정요소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통로 주행 차와 출차 차가 부딪힌 차51-1을 보면, 통로를 지나던 차가 서행하지 않았거나 역주행 또는 후진을 했다면 과실이 가산됩니다. 반대로 출차하던 차가 차체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대기하다가 나온 경우에는, 상대 차가 출차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10퍼센트 감산할 수 있습니다.
출차 차가 급하게 나왔거나 후진으로 출차한 경우에는 반대로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현저한 과실, 음주나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은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한쪽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통로 주행 차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 상황도 함께 제시합니다. 출차 차가 등화장치를 켜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아 진출을 예상할 수 없었고, 급제동을 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통로 주행 차가 출차를 미리 알아채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해 있었는데 출차 차가 와서 부딪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인정기준에 함께 실린 판결례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진행 차의 옆면을 충격한 사안에 대해 진출 차량 과실 100퍼센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의 우측 부분 통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로 오른쪽으로 붙어 갔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인정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
주차장 사고는 신호나 차선 같은 기준이 없어 증거가 과실 판단을 좌우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하는 촬영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전에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기록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고 장소는 통로 형태와 표지, 주차구획선이 함께 나오도록 찍습니다.
- 충격 부위는 근접 촬영과 원거리 촬영을 모두 남깁니다.
- 진행 궤적은 앞바퀴가 돌아간 방향과 노면 표시가 보이도록 찍습니다.
주차장 사고 처리 체크리스트
- 비상등을 켜고 안전을 확보한 뒤 상대와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조치를 먼저 합니다.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도표를 찾아 봅니다.
-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합니다.
- 제시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근거가 된 도표와 수정요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에 세웠다가 단속된 경우라면 과실비율이 아니라 과태료 문제입니다. 장소·시간대별 금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고, 최종 과실은 사고 정황과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으므로 보험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사나 경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쪽 다 움직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차가 모두 진행 중이었다면 각자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도표가 달라집니다. 정보포털에서 상황을 선택해 해당 유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